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전북자치도 장수군 장계면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은 장수역사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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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 정액 지급되며 대상은 △농지 면적 1천㎡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 종사포함) △농업 외 소득 2천만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천500만원 이하 포함) 등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 인상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조장호 장계면장은 "신청기간 내 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청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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