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내 최단기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2024년 모든 사업지구 사업 완료로 토지분쟁 종결

경남 함양군은 “지난 14일 경남도내 최단기간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백전 구산·백전 대방·백전 신촌·병곡 망월지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지적측량이 불가하며 분할 등의 지적공부 정리도 정지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함양군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1년 4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사업 이후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한 조정금을 산정,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2025년 사업 지구(백전 상조·백전 하조·휴천 한남·지곡 상개평지구)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던 토지의 경계를 정비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 등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 관계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