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개편 자치구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8구’ 체계에서 ‘2군·9구’ 체계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개편 자치구(중·동·서구)와 함께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19개 과제를 준비해 왔다.
이날 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 및 강범석 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유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존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상향함과 동시에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신설되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확보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자치구 출범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뒤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및 검단구는 우선 임시청사를 사용한다.
제물포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영종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검단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만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498일 남은 개편 자치구의 출범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와 중구·동구·서구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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