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공람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이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