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12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도시철도 운영비 재정지원 및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학교급식 경비 분담률 조정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만 재정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논의됐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분담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시장은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비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철도 운영비 포함을 추가 건의했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건비, 복지비, 문화관광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철도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트램은 기존 도시철도보다 저렴하고, 버스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트램 혼용차로 운영 등 규제 완화와 도시철도법·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1999년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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