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의 내란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판받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내란 주범 구속이 결정되던 날, 사상 최초로 해당 법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태들이다.
추락하는 한국사회, 무엇인 원인인가?
내란 사태와 함께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점점 심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추락의 징후들이 보인다. 원인은 무엇일까? 정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당과 정치인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해주었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 이익과 기득권 유지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할 권한밖에는 없다. 위임받는 자가 권력을 오남용할 때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권 2년 반과 내란 사태가 그것을 입증해 준다.
8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다. 박근혜의 권력오남용으로 2017년 12월 9일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됐다. 이번에도 시간마저 비슷해 3월 초 언저리에 탄핵 결정이 이뤄질 모양이다. 지난 8년 전 국민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사회대개혁을 위임하고,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지방권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만 빼고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다. 의회의 힘이 부족하다고 하자, 2020년 총선에서 사상유례가 없는 압도적 권한을 몰아주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위임받은 권력의 힘으로 하려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됐던 문재인 정부는 한국 사회를 대개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보수야당에 권력을 빼앗겼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됐고, 마침내는 계엄사태라는 결말에 이르게 됐다. 스포츠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이 현실 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계엄과 독재라는 대량 실점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
왜 문재인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선행됐어야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한국사회가 워낙 소용돌이형의 사회이다 보니 제대로 된 성찰과 평가에 많이 취약하다. 대증요법에만 급급하다 보니 문제의 원인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시선과 노력이 부족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헌법1조 주권재민'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엄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기득권
사회의 많은 문제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갖추지 못한 기득권층이 일으키고, 수습은 국민이 하는 모습을 그간 한국은 거듭해왔다. 혹자들은 기득권층을 사회지도층이라고 하지만, 책임감, 도덕의식 그리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집단을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모독에 가깝고, 그냥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 여실히 보고 있다. 이번 계엄이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임은 기본적인 헌법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용기를 가지고 거부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한 고위관료들이 얼마나 됐던가? 이번 계엄은 좋은 시민을 양성해야 할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인 실패이고, 한국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보통 시민의 위대한 상식' 말고는 믿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한밤중 계엄에 수많이 시민이 여의도로 뛰쳐나가서 막고, 두 번의 혹한의 겨울에 수백만의 시민이 박근혜와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말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왕국쯤으로 변해 있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무늬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권력과 권한이 있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1조 주권재민'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피기득권층과 권력과 권한을 나눌 마음은 별로 없다. 역사의 변곡점, 부득이한 역사적 환경이 되면 기존의 권력을 잃은 것이 두려워서라도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지혜와 용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올 봄은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고, 국민주권의 단초를 만들어갈 기회이기에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1조 주권재민'을 실현할 3단계 방법론
3월에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매우 짧은 시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온 이목이 쏠리겠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가장 기본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괜찮은 대통령을 뽑아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차례의 민주개혁정부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국민이 직접 개혁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면, 일부의 정치세력이 만들어갈 역량도, 의지도 없음을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1포인트 개헌을 대선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최소한의 일이다.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을 뿐, 국민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헌법에 국민발안제도만 들어있어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성의 정치권이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꺼내고 있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력구조의 개편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낡은 옷이 돼버린 '87년 헌법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은 국민의 의지와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제7공화국의 비전과 청사진은 어떠해야 하는지 긴 시간을 가지고 국민이 숙의와 공론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이 기간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고, 새로운 헌법을 내면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의회를 통해 풀뿌리부터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담고 개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가칭)개헌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선전에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개헌절차법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선후보들이 제1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가 1호 정책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개헌절차법'에 따라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를 비롯해 많은 헌법안들이 나와 있기에 기존의 안들을 검토하고, 시민의회에서 숙의의 공론을 거쳐 확정해나가면 된다. 서두른다면 26년 지방선거에 시민의회와 국회가 만든 안에 대해 동시투표도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통해 새로운 제7공화국의 헌법을 마련할 수 있다면, 21세기 계엄발령국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세계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K-Democracy라는 정치학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다.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곧바로 위험이 닥쳐오고, 위험을 잘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전락할 위험을 맞이했지만, 잘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무늬만 대한민국이 아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올 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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