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초유의 정치·사회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와중에도 기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탄소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사망하리라는 영국 보험계리사협회(IFoA)의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왔다.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5도 상승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한 1.5도 목표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대로 간다면 전 인류가 공멸한다.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은 어디까지 갔나. 지난해 11월 18일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한국에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여했다.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해 지구적 탈탄소를 앞장서서 방해한다는 공로(?)가 반영됐다. 2023년 한국의 순위는 3위였는데 지난해는 기어이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더 후퇴했다. 중앙 정부가 하지 않으면 지자체라도 움직여야 한다. 전 지자체 중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경기도가 꼽힌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고 이미 지난해에 당초 에너지 전환(RE)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경기도의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RE80(사용 전력의 8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도달하고 내년 RE100을 달성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국내 최초의 기후위성 발사, 기후펀드 조성 등 3대 '기후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끄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경기 수원 경기도청사에서 만났다. 대기업 SK 출신인 차 국장은 인천대교㈜ 수석부사장, 에이멕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코센 대표이사 사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환경·에너지분야 전문가로 2023년 3월부터 경기도청으로 출근해 현재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외부 영입 인재로 꼽힌다.
차 국장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생태와 사회적 문제임은 물론, 경제적 실존 위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없이는 수출도 힘든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됐는데도 한국의 전환 속도는 너무 굼뜨다고 그는 힘줘 말했다.
차 국장은 "정부가 뒷걸음질치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전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 정부든 지자체든, 경기도의 기후 경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어떤 곳과도 협의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다음은 차 국장과의 일문일답.
"RE100은 실질 무역장벽, 경기도가 앞장서 넘을 것"
프레시안 :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RE100(소비 전력 100퍼센트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 사업을 일찍부터 주력 사업으로 진행했다. RE100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성수 : 기후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이다.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 중 에너지 비중이 가장 크다. 당장 석탄 발전이 떠오르지 않나. 따라서 당장 시급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은 기존 탄소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 중 잘 거론되지 않는 게 '기후 정의'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구조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 남쪽에서 전기를 생산해,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 소비하는 구조다. 수도권은 소비만 하고, 생산은 오직 지방만 한다.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된다. 건강 이슈, 공해 이슈 등으로 지방은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니 발전소 인근 주민은 물론, 송전탑이 건설되는 곳 주민의 저항도 거세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송전망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구조 자체의 문제다.
반면 재생 에너지는 분산형 구조다.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송전 이슈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 주력 에너지 형태는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운동인 RE100이 오늘날 세계적인 상식이 된 배경이다.
프레시안 : 경기도는 왜 RE100에 적극적인가?
차성수 : 글로벌 RE100 캠페인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전력을 엄청나게 쓰는 포춘 선정 1000대 기업 수준의 영향력 있는 기업이 가입한다. 한국에서는 36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이 29개나 된다. 경기도에 첨단 산업단지, 수출 주도형 기업 등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RE100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RE100의 의미는 단순히 선언적 차원이 아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우리는 앞으로 재생 에너지로만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만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자신의 공급망에도 요구한다.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RE100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고, 소부장 기업의 대기업 납품 길도 막힌다.
기후 위기가 환경의 위기를 넘어 이미 경제 위기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국 실정은 어떤가? 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려면 일단 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중은 2022년 기준 OECD 꼴찌다. 반면 한국은 세계 7위 탄소 배출국이다. 재생 에너지를 국내에서 공급받지 못하니 삼성이든 현대차든, 재생 에너지가 공급되는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RE100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못한다. 자연히 협력업체들도 이들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경제에도, 기업에도 미래가 없다.
경기도가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 경기도 경제에도 당장 타격이 온다는 의미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RE100 달성을 위해 나서게 된 배경이다.
프레시안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사용하는 에너지도 백퍼센트 재생 에너지로 쓰겠다는 선언이다. 도내 기업에만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지, 굳이 경기도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차성수 : 기업들에만 RE100을 달성하라 해놓고 '경기도는 공공이니 안 하겠다' 하면 되겠나. 그래서 경기도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 RE100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은 2026년 상반기까지 RE10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 RE30, 올해는 RE80까지 전환한 후 2026년에 RE100에 도달한다는 게 우리의 로드맵이다. 이미 2023년에는 30퍼센트 전환 목표를 초과해 'RE44'에 이르렀다. 이 속도면 올해 RE80 목표도 초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RE100 달성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당초 우리의 목표보다는 조금 빨리 가고 있다.
프레시안 : 경기도청이야 부지가 있으니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될 텐데, 부지가 없는 산하 기관도 있지 않나?
차성수 : 그런 경우는 공유 부지를 발굴해 이곳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 에너지로 RE100을 달성한다는 게 도의 목표다.
프레시안 : 도내 산업단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 지원이 추진되고 있나?
차성수 : 경기도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기도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치가 번거로운 기업은 지붕을 임대하고 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3년에 LS일렉트릭, SK E&S, 한국동서발전 등 8개 투자 컨소시엄과 총 4조 원 규모의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제도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규산단의 재생에너지 의무 도입을 유도했다. 기존 산단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2023년 50개에서 2024년 99개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193개 모든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프레시안 : 여태 태양광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나?
차성수 : 작년 경기도 태양광 성장률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신규 태양광 370MW를 설치해 전년 대비 108% 성장했는데, 2위 지자체가 4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성과다. 수도권 특성상 부지확보가 어렵고, 공간 제약이 많아 사실상 재생에너지의 불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기후 위기 대응,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프레시안 : 그밖에 지난해 달성한 중요한 기후 대응 성과가 있다면?
차성수 :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때, 과학적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인구, 자동차 등 수에 곱하기 얼마' 하는 단순 공식에 따라 배출량을 어림하는 수준이다. 이런 실정이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현실적 장벽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수입품목에 탄소관세를 부과한다. 규제 기준으로 EU가 요구하는 게 '정확한 탄소 배출 자료'다.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탄소 국경을 넘어서기 어렵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후 위기 대응의 과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탄소 배출 관련 과학적인 데이터를 경기도가 만들어보자는 거다.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지난해 시작한 관련 사업이 '기후·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도 전 지역을 0.5밀리미터(mm) 바이 0.5 수준으로 분석한 정밀한 지도를 만들었다. 도내 건물들까지 3차원(3D)으로 구현해 보여주는 지도다. 국토정보지리원이 제공하는 지도보다 더 정밀하다.
디지털 트윈(실제 사물이나 공간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한 것)을 통해 도내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당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다. 도내 어느 곳에 음영이 지는지, 어느 곳은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지 등도 쉽게 알 수 있다. 산림지역이면 침엽수림인지, 활엽수림인지, 혼효림인지 도내 산림의 수림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내 특정 지역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도 계산할 수 있다. 경기도 내 기업은 사업자가 정보 공개 동의를 하면 전기, 열 등을 얼마나 쓰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자동적으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가에 관한 리포트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6월을 적용 시점으로 본다.
프레시안 :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인 듯하다.
차성수 : 이미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고해상도 지리정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지리원은 관련 프로젝트 일부를 같이 하기로 했다.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산림이나 환경 관련 정부 산하 기관도 참여한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후 데이터의 과학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 시스템이 잘 세팅돼서 도내에 안착만 한다면 곧 전국적으로 적용되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경기도는 미세먼지 점검에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들었다.
차성수 : '스캐닝 라이다(LiDAR)'라는 첨단 장비가 있다. 레이저 빔을 대기에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킬로미터 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다. '23년 9월 시범사업으로 시화국가산단에 설치했다.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 이 지역 대기오염 농도를 24시간 감시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로 촘촘한 과학적 감시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는 거의 없다. 도는 지난해 기후 데이터 과학화의 체계를 잡았다고 자평한다.
기후위성·기후보험·기후펀드, 경기도의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프레시안 : 경기도는 올해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핵심 전략으로 기후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도입, 기후펀드 도입이다. 우선 기후위성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차성수 : 올해부터 작업에 들어간다.
보통 우리는 '위성' 하면 군사 위성과 같은 대형 위성을 생각하는데, 기후위성은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초소형 위성이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스타링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형 위성 사업은 국가 차원 사업이지만 초소형 위성 시장은 80퍼센트가량이 민간 시장이다.
기후위성 사업은 간단히 말해 경기도가 광학위성을 쏘아 올려 도내 온실가스 배출 지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예산을 백퍼센트 사용해 위성을 띄우는 건 아니고, 도가 민간 위성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다. 해당 위성이 지구를 계속 도는 가운데 경기도를 지나갈 때 관측한 자료만 도에 독점 공급하고 나머지는 위성 업체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조건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캐나다와 같은 나라는 이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했다. 관련 위성업체가 세계에 많다.
프레시안 : 굳이 경기도가 위성 사업에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차성수 : 초소형 위성 사업은 중앙 정부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만을 위한 게 아니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 위성을 사용하려면 관측 주기가 너무 길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짧은 주기로 도를 감시할 수 있으려면 도 차원의 독자 위성이 필요하다.
기후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 육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국내 위성 산업의 60퍼센트가량이 경기도에 있다. IT 기업이 경기도에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위성 사업을 지원하는 건 도내 IT 기업 활성화, 위성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세계적으로 위성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국내 위성 산업을 지원해 기후 경제와 위성 산업 발달을 지원하려 한다. 관련 공모를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면 관련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최대한 빨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저희 목표다.
도민 관심을 키우기 위해 원하는 도민은 위성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등의 부가 사업도 진행을 고민 중이다. 되도록 미래 세대의 관심을 키우기 위해 어린아이나 청소년 위주로 이름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기후 스타트업 100개 육성하겠다"
프레시안 : 도 차원에서 육성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후 관련 산업도 있나?
차성수 : 예전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은 탄소 감축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는 데서 기후 경제, 즉 기후 대응을 축으로 하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기후 대응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건 시대적 대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아무리 반동하려 해도, 그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전환을 막지는 못한다. 당장 미국의 경우 중앙 정부와 별개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개별 주별로 별도의 기후 동맹을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 총회(World Local Government Climate Summit)가 열린다.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기후 반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각국 지방정부가 단합해서 기후 대응 움직임을 만들고, 기후 경제를 준비하려 한다.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도지사께서도 기후 경제를 새로운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도는 기후 경제 전환 차원에서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려 한다. 내년까지 기후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이미 올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 도내 스타트업 두 개 사가 초청받았다.
한국의 기후 경제는 출발이 외국에 비해 늦었지만,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은 높다. 정부가 지원만 잘 하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유니콘 기업이 나올 잠재력이 있다. 지자체와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성도 최첨단 기후테크의 일부다.
전통 산업의 전환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큰 일부 전통 산업은 앞으로 규제로 인해 EU 등에 수출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여태 한국 경제를 떠받친 대부분 전통 산업이 이런 규제에 취약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부 산업 육성 지원만으로 한국의 기후 경제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 구조 전체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구조 개편에는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 경기도민은 기후보험 가입
프레시안 : 기후 경제 전환 시 이를 잘 이행할 역량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도 많지만, 이행이 어려운 이들도 많다. 관련해서 경기도가 기후 보험을 추진 중으로 안다.
차성수 : 지사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기후 격차'다. 지사께서는 이를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에 빗대 '클라이미트 디바이드'라고 칭하셨다.
대기업은 앞서 보았듯 RE100에도 곧바로 대응하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정보도 없고 자본도 없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 기후 브리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격이 기후보험이다. 간단히 말해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에 가입한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는 구조다.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폭우, 폭염과 같은 급격한 재난의 증가다. 취약계층일수록 이에 더 노출된다. 농사일하는 분들,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와 같은 분은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들은 질환에 걸리면 당장 그 기간 병원비 등으로 고생하고 생활비 마련은 어려워진다. 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가 많다. 기후보험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취약계층은 특약을 넣어 더 두꺼운 보장을 약속한다. 의료기관에서 기후 질환 관련 코드가 부여되는 진단이 내려질 경우, 도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보험사와 관련 보험 계약에 나선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터라 현재 보험협회 등과 관련 모델 설계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월이면 관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대로 이뤄질 경우, 경기도민 누구나 올 여름부터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올해 경기도의 중요 기후 사업의 하나로 기후 펀드도 있다.
차성수 : 기후 위기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민 참여다. 기후 위기가 심각한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는 일이다. 전형적인 '끓는 솥의 개구리' 상황이랄까.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후 전환에 대한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당장 기후 대응에 선진적인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 특히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 전환의 경우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전환 모델이 많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고,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후 펀드 가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민이 발전 사업자로서 손에 잡히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직접 사업자가 되지 않더라도 펀드에 가입해 전환에 따른 이익을 몸소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산하 (주)경기도가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도민이 펀드 투자하실 길을 열겠다. 꼭 우리 동네에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기후 펀드에 참여하시면,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강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통해 얻는 이익을 펀드 투자자가 향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참여를 통해 경기도민이 기후 전환의 주체로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투자 수익률이 좋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거주 지역에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동조합에도 적극 참여하시기를 권장한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거의 모든 지역에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기후 전환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다.
프레시안 : 경기도는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이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차성수 : 앞서 강조했듯, 기후 전환이 추상적인 만큼, 일반의 참여를 강화하려면 탄소 절감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께서 강조하신 게 '기회 소득'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에는 보상을 주자는 것이다.
경기도가 이를 위해 개발한 게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앱(애플리케이션)'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 앱을 설치하시면 친 기후 행동을 실천하실 때마다 금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을 타는 대신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앱이 이를 인지해 보상한다. 전력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거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할인해 주는 카페를 공유할 때도 전부 보상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세밀한 보상 체계가 구축돼 있다. 앞으로도 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연간 6만 원까지 적립해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이미 도민 111만 명이 이 앱을 설치하여 일상에서 기후 행동 보상을 받으신다. 꼭 경기도민이 아니시라 해도 거주하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관련 앱을 설치해 일상에서 기후 행동을 생활화하시기를 권유한다.
경기도 기후 대응 모델, 정부·타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
프레시안 : 이런 구체적인 기후 대응이 도 차원에서도 물론 의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 같다.
차성수 : 맞다. 기후 플랫폼, 기후 위성 등이 전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고무적인 변화도 있다. 저희가 기후보험 도입을 발표한 후 얼마 전 환경부 장관께서도 기후보험 얘기를 하셨다. 기후 행동 기회 소득 앱에는 한 지자체가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미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반응하는 부분도 많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되, 이런 움직임을 전국화하는 데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관련 프로젝트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 그간 저희가 추진한 프로젝트를 전부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을 부탁한다.
차성수 : 이미 세계 기후 위기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트럼프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큰 위기감을 안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파리 협정에 탈퇴하는 등 우려했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기보다 참여가 중요하다.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후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에 비해 기후 대응에 매우 늦었지만, 우리 내부의 잠재 역량은 충분하다고 믿는다. 제대로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기만 한다면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기후 전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위기를 경제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경기도 홀로는 힘들다. 지난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도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전체 예산을 늘렸다. 중앙 정부가 이렇게 역행하면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는 기후 대응에 너무 힘들다. 이런 점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여태 자랑한 관련 사업이 사실은 전부 중앙 정부가 진작 앞장서서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랬다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이런 부정적 얘기는 되도록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기후 위기 수준은 너무 높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를 따질 때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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