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절대다수 부산시의회, 이재명 대표 신속 재판 건의안 채택

사법부 겁박하며 방탄 정치하고 있다 주장...민주당 소속 2명에 불과해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사법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5일 오전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적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하는 야당의 행보는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 교체에 매몰돼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등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방탄 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삼권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건의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0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반대했다.

한편 이날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 부산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7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5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