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조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또 한 차례 헌재 공정성 흔들기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나"라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헌재 내 진보적 성향 재판관들에게 '야당결탁설'을 제기하는 등 헌재의 공정성 흔들기에 총력 공세를 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향한 이날 공세도 같은 맥락에서의 '헌재 흔들기'로 풀이된다.
신 대변인은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근본적 수준의 편향성·불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해당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며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역시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12.3 내란에는 눈 감고 침묵하면서 오직 헌재를 흔드는 데 온 힘을 쏟아 붓는 국민의힘 모습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오늘은 헌재에서 선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모으거나 그런 작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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