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헌재 각하 결정해야" vs 이원택 "국힘, 아예 헌법 부정하라"

마은혁 후보 헌재 3일 선고 앞두고 전북 여야 대립각

헌재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여야 도당위원장이 대립각을 형성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재 선고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헌재는 각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헌재가 서두르는 이유는 마은혁 후보는 확실한 좌파 성향의 판사로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의 재판관 확보에 용이하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의 청구인은 국회로 돼 있다. 그렇다면 국회 의결이 전제돼야 되는데 올 1월 3일 권한쟁의 심판청구한다고 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의결이 없고 의장이 그저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흠결인 만큼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어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는 국힘! 아예 헌법을 부정하라"는 글을 통해 "과연 이들의 지적수준과 준법의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런 보수는 없다. 오직 극우 극단세력의 파렴치한 행태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법과 헌법을 유린하겠다는 윤석렬정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극우 극단의 선동세력. 좀 지나면 헌재폭동 일으킬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인가?"라며 "극우 권성동과 내란옹호 국힘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헌재는 국민을 믿고 역사와 정의 앞에 갈 길을 독립적으로 가라"며 "그것이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