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계엄지시서' 받은 국무위원, 엄정한 수사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계엄지시서'를 받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내란 일당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 최상목 대행이 증명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과거 윤석열이 그랬듯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검찰이 기소한 대상은 윤석열 내란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경지휘부가 전부"이지만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인 ‘계엄지시서’를 받고 내란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12.3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내란공범을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여 전부터 '내란공범'인 최상목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고 설득해 온 그는 "이제 국회와 야당이 더 이상 최상목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상목 대행이 스스로 말한 ‘헌법질서와 국익’을 위해라도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내란특검법(2차) 거부!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이 그리도 두려운 것이냐?"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던 최상목 대행이 이토록 내란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기소되었지만, 내란 좀비와 내란 동조자들은 아직도 남아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2차 내란특검법에는 최상목 대행이 1차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 내세웠던 이유를 제거했는데도 애초에 특검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국힘과의 ‘여야 합의’를 핑계 삼아 거부권을 쓰는 건 참으로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면서 "지금 안한다고 내란진실이 땅에 묻히기라도 하나?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진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강한 힘이 있어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전문 권한대행?"이냐고 물으면서 "거부권은 윤석열을 뛰어 넘는 청출어람이다. 벌써 2번의 내란특검 거부권, 7번의 거부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기소되어 특검법이 필요 없다?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 군 장병 사기'등을 말하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내란을 확실히 단죄해야 경제도 민주주의도 살아 난다"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는 물론 내란 일당 전체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면서 "다음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서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