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떨어지자 양곡법 출구전략 모색?'…민주당, 관련보도 반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2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양곡법 관련 한국경제 보도(1.22) 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22일자 한국경제는 지난 22일자 '한발 물러선 野, 정부와 양곡법 출구전략 모색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대안을 짜고 있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야당이 강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같이 선회한 것은 지지율 쇼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의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재발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안 제시를 촉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지지율 하락 때문에 민주당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는 한국경제 보도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입법 대안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최근 협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이 가격·재해 걱정 없이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농업민생 4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그 어떤 대안도 이제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