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당일 군 장성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부인한 데 대해, 원 증언자 중 하나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끌어내라')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증언이 야당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비슷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용어만 좀 달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 데리고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이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잡아들여야) 되는 것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통화 내용을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에 자신이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10시 53분 대통령과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며 "(여인형 사령관이)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께서 전화해서 너희들 도와주래'라고 이야기했더니 관련 내용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 14명의 이름을 전화로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메모했다고 밝히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상황과 이 명단을 전해들은 심경에 대해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다"며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 보는 순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한 의원이 "최 대행이 출석을 못하게 만든 건 국회"라며 "한덕수 총리님이 정상적으로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면 최 부총리가 출석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최 대행을 출석시키려면 한 총리 탄핵소추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일도 빚어졌다.
민주당은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대통령이니까 안 나오고,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이어서 안 나온다고 한다"(민병덕 의원)라고 꼬집었다.
"尹, 대선때부터 부정선거 주장"…방첩사, 작년 5월 사령관에 '부정선거 불가능' 내부보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신용한 서원대 교수는 "(대선 당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이 있었다)"고 이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밝혔다.
신 교수는 "캠프 때도 '검증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고), 이것 그대로 이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 대선 때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온 것 같다"고 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2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에 인재영입됐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지난 5월 방첩사령관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거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사령관이 요청하니) 비서실에서 대법원 판례 사항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 등의 내용이었다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밝혔다.
내각에서 선거사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청문위원들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을 이어갔다.
"'尹 생일잔치' 의혹 경호처 행사에 간호장교·여경 동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대통령경호처 내 간부들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경호처 수뇌부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밝혀졌다.
신상 비공개 조건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소속 남모 부장은 "김성훈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장모 경호처 부장도 "지난 16일 직무배제 지시를 받았지만 (이는)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부처 답변을 받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경호본부장이 (나를) 직무배제한 것은 2차 영장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변질돼 치러졌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60주년 기념식 때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들 다 부른 건 맞죠?"라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차장은 이에 "다 부르지 않고 일부 불렀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여경까지 또 불렀다는 제보가 있다. 거기다 또 30만 원 줬다고 한다. 아니, 이거 뭐 진짜 기쁨조냐"고 추궁했고, 김 차장은 "그렇지 않다. 경호 부대에 군과 경찰이 다 들어있다"고 했다. 백 의원이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자,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당시 참여했던 군·경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했다. 모두 100퍼센트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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