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로 '보수의 양심'으로 불리는 김상욱 의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씀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법적인 방어라기보다 힘으로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방어 방법으로 택한 것이 법리적 방어라기보다는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인 방어의 길"이라며 "여론전으로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서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언제부터인가 윤 대통령이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다"고 꼬집으며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도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계엄 조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총장까지 하셨음에도 그런 판단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결국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탄핵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법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여론전을 통해서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라며 "윤 대통령이 힘에 취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법치고 반민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이것은 법치에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양대 제도가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인데, 법치는 말 그대로 판사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힘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다. 이것은 또다른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데 대해 "하셨던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씀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당일인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 전 국민께서 다 보셨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됐으니 망정"이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장 군인을 투입했고, 끌어내라는 말도 나왔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의사가 없다'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고 지금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말이 엇갈리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쪽지를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경제부총리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베꼈다'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다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구체적 거짓말을 대통령과 가까웠던, 또 12.3 사태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전원 다 맞춰서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며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판·여론 대응 전술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어차피 '잘못했습니다' 해도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과 파면이고, 싸워서 잘못돼도 파면과 무기징역"이라며 "그래서 거짓말이어도 좋다, 지지자에게 '뭉쳐라', 마지막 희망이다, 힘으로 눌러보자 (이런) 선택이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행에 국민의힘이 손을 끊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니까 당연히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법질서 존중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특히 그것이 보수결집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윤 대통령 언행이) 보수 결집 소재가 되지 않나'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렇게 본인 방어를 정치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의 효과도 있고, 또 일부 강성지지층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반기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틀린 방법을 택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해로 돌아온다.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방법,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며 "당장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거짓말도 괜찮다', '선동도 괜찮다', '강성지지층과 극우 다 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강성지지층만 남게 되는 결과가 돼서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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