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는 폭동이 맞습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말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든 폭력은 안 된다, 이건 저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그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1.19 폭동사태 당일 낸 논평에서는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폭동'이나 '폭도'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이날 라디오 진행자가 '민주당에서는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신 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동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신 대변인은 "뭐 반드시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1.19 폭동의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 "폭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폭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침탈당할 만큼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도들이 (나올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국가기관장인 경찰 수장이, 공식 석상인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폭동', '폭도' 등 표현을 사용하며 1.19 폭동사태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폭동이 맞다"고 인정한 신 대변인은 그러나 "다만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벌어진 어떤 집단 간의 난투극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까지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며 폭동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쥐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노조·농민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의 집회·시위가 위법적 양상을 띠었을 때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만 했지 이들이 시위에 나선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인 일이 매우 드물었다.
신 대변인은 1.19 폭동사태에 대해 "'극우 지지자들의 준동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 문제를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만 치환해서 '폭력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력은 나쁘다'가 정치적 올바름(PC)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포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맥락을 전혀 무시한 채 서부지법 사태만 가지고 이걸 그냥 폭동사태라고 규정하고, '경찰이 더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할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례적 이의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하고, 결국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또다시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관할 문제는 법조계 내 이견이 없는 수준인데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1.19 사태를 폭동으로 단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한 셈이다.
라디오 진행자가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법원 판결에 승복을 주문하기보다 저항하자, 싸우자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밑바탕이 된 것 아니냐는 대통령 책임론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신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수사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희가 '대통령 잘못됐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판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맥락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당의 입장은 '부정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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