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두고 "법 유린 행위 용납 안 돼"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벌어진 법원 폭력 사태에 엄중 처벌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폭력 사태를 두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문나영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법을 유린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주고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K-법치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건물을 부수고 민간인 등을 폭행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석열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법원을 점거하며 난동을 벌였다.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와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을 부수는가 하면 돌을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장면은 유튜브 생중계와 뉴스 보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해졌다. 이날 난동을 넘은 테러로 인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으며 시위자들을 제압하던 경찰관 5명은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될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최소 28만 명이 모였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유혈사태 없는 평화 시위를 진행했다. 이런 모습은 외신들로부터 '새로운 K-시위문화'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라며 칭송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라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주동자도 법을 무력으로 협박하고 파괴한 내란 동조자도 모두 예외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