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구축될 예정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공단)의 지하연구시설이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 5138억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연구비까지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 가능성이 언급되며 지역 경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 홍보했지만, 이를 둘러싼 과장된 홍보와 시민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 공개 방식이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태백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태백시 철암 자연휴양림에 설치될 지하연구시설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2년 완공, 2033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처럼 실제로 본격적인 공사는 2030년부터 이루어질 계획이지만, 태백시는 현재 이를 태백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비 5138억 원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와 고급 연구 장비 구입 등이 포함되며, 이 가운데 태백 지역에 직접 투입되는 경제적 기여는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하연구시설의 특성상, 공사비와 연구비가 고도로 전문화된 외부 기업에 의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로의 직접적인 파급 효과와 고용창출은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백시는 민선 8기 이후 2년 6개월간 대체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학교 폐교, 장성광업소 폐광 등이 겹쳤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하연구시설 사업을 통해 부족한 성과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33년부터 가동 예정인 지하연구시설에는 연구원, 보조 인력, 기타 인력을 포함해 약 50명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고용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부분의 인력은 전문성을 감안해 외부에서 채용될 가능성이 크며, 태백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할 전망이다.
시의원 A씨는 “태백시는 이번 지하연구시설 사업 효과에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의문”이라며 “연구시설 공사비가 마치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실호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백 지하연구시설에는 순수 연구원과 보조 인력을 포함해도 전체 5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하연구시설의 연구비까지 포함시켜 총 1조원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지하연구시설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관련 학과 대학생과 국책 및 민간기업의 연구원들도 방문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등을 통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은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지만 태백에 설치되는 시설은 순수 연시설이라 현금성 지원이 없다”며 “지상에 설치되는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에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관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뒤 태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비와 연구비를 구체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당시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하연구시설은 총사업비 5,138억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자되고 향후 R&D 사업으로 확대돼 1조 원 이상의 연구비와 연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첨단 연구 도시,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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