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수사기관·사법부를 겨냥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폭력을 비호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구속된 윤 대통령 관련 사법·수사기관의 행위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낸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된 상태였던 대통령이 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단 말인가"라며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19일 새벽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물리적 테러를 감행한 가운데, 그 '헌정 유린'의 책임을 외려 사법부에 돌린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해당 폭동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혼란을 조정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초유의 사법부 대상 폭동사태에 대한 비판 자체를 '야당의 정략'이라 규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전부터 본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싸우자'고 독려하는 등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향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권 위원장은 폭동 가담자들을 향해 엄벌조치를 예고한 경찰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지금 필요한 건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또한 지난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노동자 파업 당시엔, 국제연합(UN) 측의 우려까지 낳은 바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기조를 국민의힘은 '불법 근절'이라 상찬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부분이다.
권 위원장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폭력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등 지지자들의 '취지엔 동감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됐다"는 등 윤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 수사·체포·구속 과정 전반을 '위헌', '불법'이라 규정하며 사법절차 전반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정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40여명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몸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관저 앞에 모이기도 했고, 윤상현·김민전 등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극우 지지층 시위에 참여해 극단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당장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이 같은 대통령·여당의 행보가 윤석열 지지자들의 극단적 폭동 사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동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대표가 '폭력엔 반대한다'면서도 '취지는 정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폭력 선동·비호의 구체적인 사례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윤상현·김민전 등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자극해왔다는 세간의 평가를 두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 발언을 당이 평가할 수 없다"는 등 그 책임을 부정했다.
윤 의원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을 월담한 이들의 훈방조치를 강조해 '폭동을 야기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듣고 있고, 김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신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측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은)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어제 있던 그 사건만을 시간적으로 탁 끊어서 '갑자기 폭도들이 점거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역시 △야당과 수사기관, 사법부가 결탁해 '불법'적 행위들을 일삼았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표출된 사태라는 식의 해석이다.
그는 이같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결과를 부정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엔 "우리는 사법결과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법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사법부도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체포영장 발부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사법부 결정을 부인했으면서도 '사법결과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 점,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몰각한 '인민재판'식 주장으로 이해될 소지가 큰 "사법부도 국민들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발언 등이 주목된다.
권 위원장 발언 및 사법부에 대한 당의 공격성 주장 자체가 폭력사태 비호로 읽힐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신 대변인은 "다시 말하지만 저희 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 수단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세력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 등 일부 의원의 극성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저희 당 의원들이 상황 인식 차이에 따라 하시는 말씀을 폭력을 옹호했다든지, 비호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절대 동의 못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야당과의 특검 협의가 불발되고 야당이 단독 특검수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특검)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의 위헌적 독소조항이 다분하다"며 "특검은 반드시 재의요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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