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폭력 습격한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2차 내란이 현실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되는 충격적 사건을 우리가 다 목격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히 정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려해왔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 낳은 주범"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치를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습격 사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이번 폭력 습격 사태에 대해 다음날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돼 있는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로 구속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야당에서 계엄 발동했나. 야당 대표가 재판에 나오라고 할 때 거부했나.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거부하고 안 나간다고 했나"라고 반문하며 "어거지로 마치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로 물타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야당 대표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별도의 장에서 별도 사안으로 하면 되고 이미 3년 내내 그렇게 해왔다"며 "근데 왜 내란사태에 가져다 붙이나. 비겁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경호 강화를 경찰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오늘 새벽에 극우 세력과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 벌어졌다"며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일부 극우세력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경찰 당국의 신속한 경호 강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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