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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체계 파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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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체계 파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민주당 "尹 대통령 측이 법원 부정 원인 제공"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열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을 폭력 습격한 사태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가두에서 고생하시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취지의 서한을 또 냈다. 이런 게 다 선동하는 행위들"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습격 사태의 원인에 윤 대통령의 선동이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정치 폭력과 테러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사과했지만 '젊은 친구들의 충정을 높이 살 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서울 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을 때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경호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서부터 그 씨앗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이 대표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에는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5개 아닌가"라며 "재판 출석한 것이 80일이 넘고 시간만 해도 800시간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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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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