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범야권 정치인들이 극우 세력의 19일 새벽 서부지법 습격과 관련해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폭도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난동, 재물손괴 폭행사태의 배후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이날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와 사법부 유린 사태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일반국민이었으면 오늘 폭력사태에 대한 담화문과 일벌백계를 주장했을 텐 데 지켜 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폭동의 힘'이 될 것인가? 헌정과 법치가 무너진 상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사법처리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한 후 "법원에 난입토록한 극우유투버들과 관련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도 '사법부 습격은 중대한 '헌법도전행위'다'는 글을 통해 "간밤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다"며 "다중이 법원 내 기물파손도 모자라 지나가는 민간인에도 폭행했다고 한다. 심각한 헌법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현재 체포된 인원만 최소 86명이라 보도된다. 이 정도면 또 다른 '내란행위'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권력을 향한 폭력이자 헌법 도전행위다. 수사기관은 배후에서 교사하거나 부추긴 세력을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출신의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윤석열과 국힘은 특권을 주장한다. 사법부가 침탈당한 이시간에도 특권을 요구하고 불법을 정당화하며 내란을 선동 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침탈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사법부 침탈은 윤석열과 국힘의 끝없는 불법의 합법화 주장이 빚은 참사"라며 "단 한사람도 남김없이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선동한 정치인, 종교인, 변호사 등 모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헌정질서 중단을 시도하는 내란선동범인 만큼 모두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이날 "오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섰고 관할법원이 중앙지방법원임에도 관할권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국 영장발부되었다. 국민들은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몇몇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불구속기소한것과 형평에 어긋난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오늘은 역사가 법치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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