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게 양보"…전북 민주당 '내란특검법 공포' 최 대행 압박

국민의힘은 "위헌 계엄 특검안, 거부권 행사해야"

'외환과 내란선동'이 제외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 수사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이 이날 국회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188표에 반대 86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진 여야 특검법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인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페이스북

전북 민주당은 사실상 합의안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은 눈속임과 쇼를 중단하라"며 "외환죄 내란선전선동죄 계엄해지방해죄를 대폭 양보했지만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내란의힘(국민의힘)은 오늘 특검법 반대 투표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을 공포하라. 국힘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역사와 국민이 심판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도 이날 "오직 국가 안정을 위한 통 큰 양보로 윤석열 내란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야당 의견을 반영해 외환 유도, 내란·외환 행위 고소 고발 사건 삭제, 수사 기간, 수사 인원을 축소한 수정안이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속한 수사로 국가 혼란을 수습하고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할 명목이 없다. 특검이 곧 경제위기 극복이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도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국힘과 마라톤협상을 했으나 끝내 불발이다"며 "내란특검(2차)을 통해 내란잔당을 근원적으로 소탕·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위헌 계엄 특검안을 처리했다.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