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장식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길을 막아 그분들의 행동자유권을 박탈했다고 하는데, 길을 막은 게 아니라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길을 비켜줘야 합니까?"
길을 막은 것과 비키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한 그는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마저 포기한 채 자신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 바빴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이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질문에 "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건 민주당이 발표한 카카오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는 행위"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은 김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자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도 김 위원에게 자제를 요구하며 뒷자리로 이동하라고 했으나 김 위원은 따르지 않았다. 소란이 끝나지 않자 국회 관계자가 김 위원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치울 정도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할 때에도 김 위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회의장 앞에서 신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는 길을 막아선 채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신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안 위원장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고 따졌고, 안 위원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자 김 위원은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김 위원을 두고 국회방해법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도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김 위원을 제지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거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안건 발의에 인권위 직원 100여명이 반발하고 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점진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인권위 직원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인권위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발단이 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시 적극적 보석 허가의 공감대 형성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자 안건을 발의한 강정혜·김종민 비상임의원은 각각 안건 철회서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안건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를 정당화했다"며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제2차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며, 시민단체와 보수단체가 모두 전원위 방청을 신청해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당초 13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 안건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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