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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같은 계엄·베껴 쓴 포고문"…악몽서 깨어난 시민들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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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같은 계엄·베껴 쓴 포고문"…악몽서 깨어난 시민들 일상으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44일 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며 SNS에 소회를 올리는 등 이전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0여일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툭툭 던진 윤 대통령의 말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대통령'이 돼 있다.

사법당국에서 '12.3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하려는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됐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두 시간 짜리 계엄도 계엄이냐? 장난 같은 계엄였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됐던 15일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말 대로라면 '장난 같았던 계엄'과 '베껴 쓴 포고령' 탓에 국민들은 지난 43일 동안 공포에 떨며 악몽의 시간을 보낸 셈이다.

국민들과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대통령이 '장난 삼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체포되는 순간에도 반려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아내 생각'을 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저에 숨어 지내던 43일 동안 그의 머리 속에는 탄핵과 체포를 반대하는 '관저 앞 소위 윤 대통령을 지극히 아끼는 애국시민'과 사랑스런 아내, 반려견 '토리'만 들어 있었던 셈이다.

체포된 이후 국민들을 또 경악케 한 것은 '베껴 썼다는 계엄 포고령'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고 변명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대통령 안가만 제외하면 평온하기만 했던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패악질하는 국회와 반국가세력,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전문의들을 처단하겠다"며 비상한 표정으로 서슬 퍼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윤 대통령은 그 날, '장난같은 계엄을 베껴 쓴 포고령'으로 발표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법이 모두 무너진 나라"에서 이날은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진 출석한다"고 했지만 그는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돼 국민들과 분리됐다.

그는 12월 3일 중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일 뿐 더러, 일각에서는 '군사반란수괴'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위험 인물'일 뿐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나라의 사법당국에 의해 '내란우두머리'가 분리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날 아침을 평온하게 맞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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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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