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현실을 진단하며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원3단체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인규 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날(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짚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육청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주주자 도교육청 장학관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과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 방향 및 계획을 발표했다.
장윤정(더불어민주당·안산3) 도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에서의 고교학점제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 전체 교육 정책의 방향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입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경기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운영 현황’을 발표한 김희정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이미 3년이나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는 정책적 모순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았으며, 그 모든 피해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은 뒤 "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성과내기식 운영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학교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현주 이충고 교사와 김기현 화홍고 교사를 비롯해 강태호 성문고 교사 및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현행 담임제도와 고교학점제가 상호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도교사 체제로의 운영 △비현실적인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의 개선 및 고교학점제 내 ‘미이수 제도’ 운영 △교사 지원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부족과 정책적 모순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제도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재민 경기전교조 지부장은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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