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 "인민재판"이라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는 등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다"는 자신의 개인사를 고백하며 "이유는 단순하다.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경험에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며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국민들의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달라"며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등 월권적, 위헌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최 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느냐",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하느냐"며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맞는 사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이게 무엇이냐. 이러면 안 된다. 최 대행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렇다면 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추천은 아직도 의뢰하지 않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내표는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위헌이라며 제삼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제삼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다. 아니 구질구질하다"며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나,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며 이승만식 정치깡패를 옹호한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반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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