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경호처 무력사용 검토지시는 '권한찬탈''국헌문란' 죄"

"최 권한대행, 경호처 무장해제 지시해야"..."무장과 충돌, 그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12일 "'내란수괴'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도 없는 상태인데도 ‘체포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력사용'을 경호처에 검토하라 지시한 것은 " 권한 찬탈이며, 그 또한 국헌문란의 죄"라고 규정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수괴'가 탄핵으로 인해 권한도 없는 상태임에도 ‘체포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력 사용'을 경호처에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끄집어 내라'라고 지시했던 윤 대통령이기에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12월 3일의 발포 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윤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사용이 어떤 비극을 만들 것인지 또한 모를 리 없다"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내란의 수괴일 뿐이며, 그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한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 폭로는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적일 뿐"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대통령 놀이에나 빠져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는다며 "지금 이 순간도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고 있는 내란수괴 피의자, 무력충돌을 통해서라도 본인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윤 대통령을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겠냐?"고 추궁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권한대행의 책임이 너무도 큰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법치주의의 회복,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 경호처의 무장해제를 지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내란사병들의 무장과 충돌, 그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