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이어 법원 발부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이를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내란 일반특검' 도입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선택과 집중'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원내대표는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가장 문제삼는 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라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국가적으로 혼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되면서 최소한의 법적 문제는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며 "남은 건 내란수사"라고 짚었다.
그는 "예컨대 김건희 특검,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탄핵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증거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김건희 특검)은 2차적으로 하더라도 내란특검 하나라도 확실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걸 빨리 가동시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현실적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반발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당 전체 또는 여러 의원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게 내란죄 수사 아니겠느냐"고 그는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에 대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게 '특검 임명(권)과 관련해서 야당이 다 독점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 얘기한 게 꽤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2인 중에 1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 대신 법원·변호사협회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선명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일부 야권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분위기나 대한변협 분위기가 정치권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다. 그러니까 결코 대법원장이나 변협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서 봐주려는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이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을 제거하면서 밀어붙여야 한다"며 "그러면 내란특검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현 민주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에 대해 "급한 건 있다. 그런데 급한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혼란이 진행되니까"라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다. 이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여러 법안처리까지 지금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지금 기껏해야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결정까지 2~3개월 아니냐. 그 기간 동안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올라간다. 지금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일을 마무리하고 매듭짓고 '이제 예측가능하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체포영장에 항거한 경호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경호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경호처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너무 빨리빨리 결론내리기보다는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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