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에 대한 고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소집된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최 대행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의심된다"며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범죄행위가 분명하니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 차례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앞서 당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라고 개탄하며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이날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데 대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언급한 "엄정한 책임"(이재명), "합당한 조치"(박찬대)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시장을 안정시키고 우방국가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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