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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신속히 추경 편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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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신속히 추경 편성해달라"

제주항공 참사에 "'12.29 항공참사특별법' 신속 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등 정부를 향해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만사지탄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달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말고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연간 집행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이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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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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