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화위원장 "여야 모두 정신이 다른 곳에 있어"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정치권을 향해 "여야 모두 정신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등을 염두에 둔 듯 "후진적 정치권의 인민재판식 해결"이라는 표현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임 진화위원장들은 신년사를 따로 배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40년 전인 1785년(정조 9년) 일어난 '을사추조적발사건'과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늑약'을 언급한 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을사년도 매우 혼란스럽다. 국내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은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듯 "진화위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모두 정신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화위 구성원들에게 "한목소리를 내자",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이어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위원장이 아무리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녀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서로 헐뜯으며, 언론과 정치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소리만 키우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명예만 끝없이 실추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안,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의결 등 12.3 사태 이후 국회의 활동을 두고 "후진적인 정치권"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후진적 정치권이 하듯이 목청을 높이거나 몸싸움을 벌이고, 언론 등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 인민재판식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과거와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는 우리 위원회부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리의 결정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밝힌 상황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하다. 이에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주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