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내란수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 시위대에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선동성 공개서한을 보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외곽에서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저녁 "오늘 저녁 7시반경 대통령이 이틀째 관저 앞 도로변에서 24시간 철야 지지집회중인 시민들에게 A4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 및 지지 감사의 인사글을 관계직원(을) 통해서 집회 진행자에게 원본 1부 전달, 그것을 현장 진행자가 참석 중인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석자들이 사진으로 공유·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 공개서한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내란' 혐의야말로 헌정질서 붕괴를 시도한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서한에서 현 상황에 대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병원이 제공한 온라인 지식백과 설명에 따르면 "망상장애는 '쉽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며 "대부분 피해망상이 있는 경우 화가 나 있으며, 자신에게 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폭력을 쓰기도 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저는 여러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을 격려·고무하는 동시에 '싸우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4도10978)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전제하며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라며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그는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세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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