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현직 대통령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즉각 '부적절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원조 친윤', '친윤 맏형' 등으로 불려온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건 국격(國格)에 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5일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은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주요 7개국(G7) 가입까지 기대되던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감이 하룻밤에 비민주 저개발국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했고, 4일자 <동아일보> 사설 표제는 '추락한 국격 뭘로 만회하나'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는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을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반대 입장이고,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전날 권영세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를 얼버무려 '반쪽 사과'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그나마의 사과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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