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연평균 0.6% 수준으로 추락하리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19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거시경제변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5년 후면 1.8% 수준에 머무르며 2% 아래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0%대까지 추락하리라고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05년에는 5.0%에 달했으나 올해~26년에는 2.0%로 떨어지면서 2% 선이 위협받게 됐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는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투입 기여도가 모두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총요소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즉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로 인한 자본투자 축소 등이 개선 여지 없이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2029년 사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8%까지 추락해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30년대에는 1%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45~2049년 들어서는 0.6%대에 그쳐 구조적인 저성장-무성장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지금의 경제구조나 법규 등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인구구조가 개선된다면 잠재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반대로 지금 전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돌봄서비스 등의 노동정책이 효과적으로 안착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등의 개선이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2030년대 전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종전 1.3%대 전망보다 높은 1.8%를 유지하고 204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1.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가정할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 전망치(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지금보다 사정이 더 나빠져 자본투입대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20% 수준으로 추락할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출산율 반등을 가정했다. 한은은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1.58명)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경우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회복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대 후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2040년대 후반에는 기존 전망 대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0.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생산성을 기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추가 향상시킬 경우에는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율 제고 정책이 효과를 보더라도 그 결과는 이 정책에 해당하는 아이가 높은 생산성을 갖는 연령대에 진입하는 2050년대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며 "출산율 제고가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시나리오에는 여성 노동 생산성의 향상, 고령층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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