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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8년전 박근혜는 사과하고 수사도 겸손히 받아…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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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8년전 박근혜는 사과하고 수사도 겸손히 받아…尹 우려"

"尹, 국론분열 위해 정략적 대결구도 획책"…거부권 논란엔 "정책은 집권 후 관철, 탄핵사유는 아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이 당시 박 전 대통령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교하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철저히 정략적 대결 구도를 계속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1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번 사과하고, 수사도 아주 겸손하게 받고, 나중에 재판을 포기할 정도의 과정을 거쳤다면, 윤 대통령은 정면 대결을 선언하면서 계속 수사도 받지 않고, 심지어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소환장도 안 받는 저항하는 태도"라며 "전혀 다른 태도이고 그래서 양상은 8년 전과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2016년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며 "이번이 훨씬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군이 무장한 채 동원된다는 것이 갖는 비극을 많이 경험했는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정책 법안들에 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주제인데 최고위원 중에는 '바로 탄핵을 하자'는 입장도 있고, 그러나 다수는 '정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을 할 경우 국정운영 안정에 협조한다는 기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정책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집권을 해서 우리 정책을 관철하면 될 문제"라며 "물론 거부권 행사할 때 우리가 분명히 비판을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은 내란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거나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을 때, 이것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 문제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탄핵 사유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 전 의원은 다만 정책법안과는 별개로 "법안 중에 내란특검을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한 총리가 안 하시길 바란다. 그것은 민주당이 용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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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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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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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추남
2024-12-20 07:27:15
00
상호야. 지금도 민주당에게 천천히 하자고 권유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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