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식당 테크 서비스 기업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애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외식업에서 식당 테이블의 태블릿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식당 테크 서비스 기업들이 처음 가맹을 모집할 땐 수수료 무료를 내걸고 자영업자들을 모집해놓고 수수료와 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거나 유지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보다 비용이 더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한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부가 수도권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자 졸속 계획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천안 독립기념관 내 제8관(특별관) 형태로 짓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더불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건립지 확정을 국무조정실에 요구했다.
또 유관순 열사와 함께 천안을 대표하는 ‘석오 이동녕’선생의 서훈 상향을 위한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제언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깡’문제 △우리금융지주의 횡령 및 불법대출 내부통제마련 촉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 필요성 제기 △보험사기 대응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시스템 구축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KIET 산업연구원의 2022년도 실적보고서 허위 보고 및 예산유용 △김건희‘KTV(국민방송) 국악공연 황제관람’인사청탁성 의혹 관련 권익위원회 조사 요구 △‘테이블오더’시스템 수수료 문제 △기업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악용 문제 △국가보훈부의 감사원 징계처분 요구 무력화 △보훈대상자진료비 지원예산의 막대한 이·전용 남용 지적과 예산 추계 현실화 요구 등을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이자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부 정책들이 상당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도태시켜놓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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