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황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 최고의 위협 요소다. 시급한 문제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체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탄핵 무산이 겹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다"며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합산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시 25%)를 걷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의 핵심인 상속세 인하는 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후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택하면서도 금투세는 외면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문제"라고 일갈했다. "일하는 사람은 세금 내는데, 돈으로 돈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2024년 세법개정안도 불로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의 폐지·유예·완화와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감세"라며 "윤석열표 세법개정안은 전면 폐기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눈앞의 표 계산에 몰두하다 결국 선택적으로 세법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던진 것은 후과가 크다"며 "조세저항이 일어나면 정치가 책임있게 설득하고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했지만 국회는 그 역할을 외면했다. 아무리 상속세 완화를 막았다고 할지라도 칭찬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라앉은 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에 동조한 실책은 매우 크다. 그 대표적인 실책이 금융투자소득세 폐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민주당은 내년에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만으로는 안된다. 후진적 금융세제 개편을 포함한 자산과세 현실화 방안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원 확충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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