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일부 국무위원 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힐난했다. 이 담화문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고 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에도 야당과 국회가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부 관료와 감사원장,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유로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관여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소추가 아닌, 윤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수용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유 장관은 또 내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적, 경제적 난관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획책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사실을 피해간 것이다.
유 장관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전례 없는 중대한 어려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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