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찰·검찰·공수처의 경쟁적 수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탄핵 진 빼기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각의 수사기관들과 권력기관들이 자기들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일 수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하면서 "지금은 닥치고 탄핵이다. 탄핵이 가장 빠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에 대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폭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며 "구속하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과정은 그냥 그 폭탄을 감추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구속되더라도 이를 헌법 71조상의 '사고'로 봐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보석으로라도 석방되게 되면 즉시 대통령 지위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탄핵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법이 헌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신나간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것, 언제든지 다시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전날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현 야당 지도부에도 탄핵 성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호소했다. (☞관련 기사 : 우상호 "계엄 해제 다음날 바로 탄핵발의, 여당 설득 어려웠다")
박 전 의원은 "우 전 의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본다. 그때 기억을 해 보면, 저도 그때 초선의원이었는데, '왜 하루빨리 탄핵을 안 하느냐'는 광장에서의 압박이 어마어마했다. 우리도 걱정되니까 우 전 의원한테 '이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했더니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계속 표를 확인했다. 저도 (여당 의원) 3명을 맡아서 점검을 하고, 그 3명하고 친한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점검하고, 교차점검을 계속해서 원내지도부에 보고를 했었다"고 박근혜 탄핵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광장에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열기를 계속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 질서 안에서는 어쨌든 (여당을) 설득하고 달래는 회유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과 전술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우상호 전 의원이 하는 말은 엘리트식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린 생각이고,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게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하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가 정말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켜내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탄핵을 성사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을 어르고 달래야 된다"며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면 국민의힘보고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안 한다. 제가 원외이고, 광장의 분노를 대변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만일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 언어를 더 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앞서 국민의힘에 대해 "어떻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분당하면 안 된다', '탄핵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한테 대통령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앞에 이재명 대표가 어른거려, 그 앞에 민주당의 집권이 어른거려 그런 걸 생각하는 자가 그야말로 매국노"라고도 했다.
다만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 원내에서의 역할과 원외의 역할, 그러고 광장에서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안에 들어가서 표결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촛불 들고 광장에서의 분노를 끌어내는 일에 제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민사회 운동가나 원외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192석을 이끄는 원내 거야 지도부의 책임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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