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육아수당,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 '견인'

도입 2년만에 합계출산율 전국 2위 기염

전남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진군은 2011년 471명이던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 2022년 93명까지 12년만에 무려 80%가 급감했다.

▲강진군 육아수당 긍정효과 그래프.ⓒ강진군

이 가운데 2022년 10월 강진군의 육아수당정책이 도입되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오르며 출산율 증가에 기염을 토했고, 이는 강진군 출산율 증가의 전환점이 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58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해 73명이 늘어 85.9%로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2%로 나타나 유입인구가 아닌 강진군 인구의 순증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1월 육아수당 지급대상 351명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68명으로 다자녀 출산비율이 47.9%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첫 아이의 출산뿐 아니라 둘 이상의 아이까지 계획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1월 말 현재 누적 월 351명, 32억 원이 지급돼 강진군 출산율 증가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주 확인 서류를 비롯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이 강진군의 12년만의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만큼 그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다"며 "9년만에 늘어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군에서 인증된 현금성 우수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