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대행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공모자격을 낮춘 탓에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98개 업체가 몰린 데다가 외압을 우려해 공고에 심사 일정도 하루에 끝내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도시 발전 및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기존 5개 업체에 더해 4개 업체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지난 달 15일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시청에서 현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담당 공무원 2명이 서면 심사를 통한 정량 평가를 실시한 후 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 심사를 거친 뒤 적격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공고 과정에서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힘든 구조로 참가 자격을 만들어 수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돼 심도 있는 심사 어려울 것이라는 환경 전문가들의 사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심지어 외압 없이 공정한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을 심사 하루 전 날 추첨을 통해 결정하고, 심사 날 하루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곧 바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밝혀 '졸속 심사'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오는 17일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한 업체 당 사업계획서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등 총 10분에 걸쳐 심사를 한 뒤 26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설명회에 98개 업체가 참여했으니 최소 16시간 동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들은 시의 이 같은 심사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운영 및 처리 경험과 전략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최소 3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5분 이내로 발표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질의응답 시간도 5분으로 제한하면 겉핥기식으로 꼼꼼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모와 관련해 설명회에는 98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공고문을 잘못 확인하고 참여한 사람이 있는 등 98개 업체가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공정하게 시간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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