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광역·기초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광역‧기초의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자신의 국정농단과 정치적 실패를 돌파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시도하는가 하면 군용 헬기가 24차례나 국회로 드나들며, 계엄군을 실어 나르고 장갑차가 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전시·사변’, ‘적과의 교전’, ‘행정 및 사법의 극도 교란’시 선포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했을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190명 중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 동안 버티다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계엄령 선포 사유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만행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무력을 동원한 내란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 독립운동, 군사독재 타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경북의 정신을 이어 민생파탄, 공천개입, 내란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 그 원흉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기만적인 행태를 보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결의에도 불참하고 탄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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