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안 때문에 경제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지적하고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는 "총 감액 규모 4조 1천억 원은 정부 예산 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 안 된 예비비"라며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기업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정부라 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해야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를 덮으려고 민생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구인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쭙잖은 민생 핑계를 대는데, 민생을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라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라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 예산을 포기한 당사자가 누구냐"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건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책임 전가 앞서서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 화폐, 고교무상교육, AI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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