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학비노조는 급식실 노동 환경과 관련해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무 실무사들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 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6일 파업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1일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당시에도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에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6일 공동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일찍이 "엄정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파업이 실제 이뤄질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다른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떤가. 급식·돌봄 등 업무를 보는 노동자들은 날로 확대되는 비정규직 차별과 폐암 등의 산재에도 어떤 대책도 없다. 건강권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려 있다"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제약하는 김문수는 사퇴가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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