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공식 협상 기구가 출범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 정부·여당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사실상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면서도 "휴지기 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협의체는 이날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2026학년도 문제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진우 회장은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구현하려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주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요청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쟁점이었던 2025년도 관련해 현재 입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대 신설 발언이 협의체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한 대표의 발언 사흘 뒤 회의를 열고 4차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본 뒤 불참 여부를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오랫동안 이 땅의 중심이었던 지역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현실을 바꿔 나가자"며 "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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