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형 대법원 판결 확정을 두고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판결로써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은 상급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폭주와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순 없다.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사필귀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는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 "광란의 탄핵폭주"라고 했다.
또 그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감사원의) 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잡기 법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독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보험법·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위헌적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위헌적·위법적인 상설특검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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