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꿈드리미 사업 체계적 관리 급선무"

물품 구매 후 중고마켓 통해 판매 등 편법 사용 여전

민선4기 광주광역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드리미 바우처사업의 내년도 예산 증액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비는 414억여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억여 원이 증가했지만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간접적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사업이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이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의회

지원대상은 관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중3, 고3 학생으로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꿈드리미 사업 총예산은 203억 원으로 애초 본예산보다 4억여 원 정도 감액 집행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중2, 고2로 확대해 본예산이 414억여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꿈드리미 사업은 사용처를 물품 지정이 아닌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활동을 돕는 직‧간접적 경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개인 간 상거래 등 사용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용 가맹점을 2873곳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가맹점은 실체가 없거나 개인 구매가 힘든 도매점으로 나타나는 등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꿈드리미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균형과 형평을 구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 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필수사업이다"며 "꿈드리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접근과 능동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