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예산편성·사업추진 왜 이러나?"

전북자치도의회 21일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질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1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 심사'에 나섰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이날 농업용 저수지 예산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저수지와 비교해 시·군의 마을 소규모 저수지 관리·보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도 "신규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불명확한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예산 수립 전에 촘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동물복지 미래농장 설립 신규예산과 관련하여 최신식 시설투자는 필요하나 축산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농가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등에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도 예산 요구 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사업의 성과 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의회의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농협본부와 지역농협 등 중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음을 들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며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시 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전북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등 각종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예산 수립의 내실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