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감사원의 전(前)정권 사정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고 한다"며 "사드 문제는 외교와 국방, 통일 부문을 고루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적 결정인데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단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연금, 의료, 노동개혁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역공했다.
그는 또 "검찰은 더하다. 가히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 사위 채용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재정지원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문 전 대통령 영부인)의 옷 구매 비용 문제, 샤넬 재킷 미 반납 문제, 인도 타지마할 단독 출장도 캐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와 서해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동해 동료 16명 살해한 북한 어부 2명 북송 사건, 2018년 방북 전세기 특혜 논란 등이 검찰 칼끝에 올라 있고, 청와대 정책실도 부동산 및 가계소득 통계 조작, '추-윤 갈등'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드라이브를 건 탈원전(탈핵) 수사 등이 진행"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작업은 처음 봤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들"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검사들은 정치와 정책을 수사와 사법 문제로만 들여다본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한 정책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파헤치고, 반대파들의 비난을 받아들여 수사 선상에 놓고, 재판정으로 끌고 간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정책판단 이전에 검찰에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게 옳은가"라교 비판했다.
한편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투톱'으로 불리는 당 핵심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위원장 김영진)'에서 지난 19일 감사원 감사 관련 입장문을 낸 정도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SNS에 쓴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고,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게 23건이다, 23건"이라며 "거의 모든 부처에 해당되고 문재인 정부 장관을 한 사람은 거의 대상이 된다. 한 건당 수십 수백 명씩 소환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역대급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선시대 사화 수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 검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기초하는데 감사원 감사는 그런 영장이 불필요하고 공무원들에 대해 거의 무한대의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을 거의 저인망 쌍끌이 어선처럼 끌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사드 관련 감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보면, 중국이 박근혜 정부 때 대대적 경제 보복을 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상황 관리를 해야만 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거라는 오해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자'고 해서 언론에 공개까지 하고 알려줬던 내용이다. 언론에까지 공개했는데 이게 무슨 기밀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이혼한 '전(前)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전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소환을 요구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하며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 사위의 취업과 단 1의 관계도 없는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저는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출장조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을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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