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 정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감 추진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며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 "특검 먼저"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고 다음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음 달 2일 및 10일로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특감 후보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등 양당 간 쟁점 사안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 (민주당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감이) 특검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이라며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당에 특감 추진을 요구할 당시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이 먼저'라는 취지로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아왔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특감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안 했다"며 " 특검 추진 답부터 먼저 말하라"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추 원내대표는 특감 추진 여부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의결했던 인권위원이라든가 방심위원·방통위원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선 빨리 임명해주십사 한다"며 "(방통위원 등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만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양당은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여야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당이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선 아직 게속 얘기를 더 나눠야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셨다"며 "저희들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청문회도, 그리고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세 번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인해 (특검이) 부결됐다"며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의를 받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후 우 의장이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양당은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위는) 서로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정기국회에서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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